N번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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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N번방 사건은 2019년 텔레그램에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다수의 운영자들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 이 사건은 '갓갓' 문형욱, '박사' 조주빈 등 주요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 및 처벌로 이어졌으며, 2020년에는 관련 범죄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이끌었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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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 |
|---|---|
| 사건 개요 | |
| 사건 | n번방 사건 |
| 로마자 표기 | nbeonbang sageon |
| 날짜 | 2018년 하반기 ~ 2020년 3월 |
| 위치 | 텔레그램 |
| 최초 보고자 | 추적단 불꽃 |
| 참여자 | 수괴: 조주빈(가칭: 박사), 문형욱(가칭: 갓갓) |
| 공동정범 | 신 모(가칭: 켈리), 전 모(가칭: 와치맨) 등 |
| 가담자 | 최소 6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디스코드 내 발견된 최소 112개 서버 합산 수치) |
| 원인 | 불명 |
| 결과 |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촬영한 성착취 영상의 제작 및 배포, 협박, 살인음모, 강간 교사 등 |
| 피해자 | 여성 74명 (미성년자 16명) |
| 수사 및 판결 | |
| 현역 육군 | 이원호 일병 ('이기야'): 체포 (2020년 4월 3일) 및 신상공개 (2020년 4월 28일) |
| 전 사회복무요원 | 최 모: 구속기소 ("진행중") |
| 강훈 | 강훈 ('부따'): 검거 (2020년 4월 7일) 및 신상공개 (2020년 4월 17일) (2020고합350) |
| 신 모 (‘켈리’) | 징역 1년형 (1심, 2019년 11월 19일) (확정) |
| 전 모 ('와치맨') | 징역 7년형 (1심, 2020년 11월 16일) (확정) |
| 조주빈 ('박사') | 검거 (2020년 3월 17일) 및 신상 공개 (2020년 3월 23일) 후 징역 40년형 (1심, 2020년 11월 26일) ("항소장 제출") |
| 문형욱 ('갓갓') | 체포, 구속 (2020년 5월 12일) 및 신상공개 (2020년 5월 13일) 후 징역 34년형(1심,2021년 4월 8일)(2심, 2021년 8월 19일) |
2. 사건 경위
N번방 사건은 2018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통해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14]
조주빈은 트위터에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여 여성 및 소녀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14] '닥터의 방'에서는 성 착취 영상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되었으며,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 2019년 7월에 등장한 '닥터'는 여성들을 협박하여 사진과 비디오를 찍게 한 후, 해당 콘텐츠를 업로드했다.[15][16]
2019년 한 해 동안 텔레그램에서 이러한 불법 콘텐츠가 공유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서울신문은 1월에 아동 학대와 아동 대상 성폭력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비밀방을 발견했고, 시사저널은 4월에 텔레그램이 불법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한 남성이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 신고를 묵살했다.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조사한 사람은 2019년 7월, 팀 플레임이라는 팀명으로 활동한 두 명의 여대생이었다.[17] 8월 12일, 전자신문이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다.[18]
주범 박사는 체포되었지만, 그의 공범과 돈을 받고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사용자들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했지만, 5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채팅방에서 공유한 사용자들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서명했다.[20] 박사방의 회원 수는 유료 및 무료 사용자를 모두 포함하여 15,000명으로 확인되었다.[21]
2020년 3월 25일, 한국의 가상화폐 운영사들은 N번방 운영자 및 구독자들이 가상화폐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 대해 당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4월 27일까지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여 약 40명이 식별되었다.[22]
'''N번방 사건 관계도'''[26]
2020년 3월 23일, 서울방송는 "박사방"의 피의자[23]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24][23] 3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공식적인 신상 공개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공식적인 신상 공개 조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례였다. 조주빈의 공범인 남경읍은 2020년 7월 15일에 밝혀졌다.[25]
"N번방"을 유행시킨 주범 "바바리맨"은 2019년 9월에 체포되었다. 그는 과거에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38세의 회사원 전 모씨였다. 전 씨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갓갓"에게서 "N번방"을 물려받은 전 운영자 신 씨는 30대 남성으로, 이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19년 9월에 경찰에 구금되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문형욱(닉네임 갓갓)은 2020년 5월에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며,[26] 5월 12일에 구속되었다.[27] 그의 신상은 5월 13일에 공개되었다.[28][29] 2021년 4월, 문형욱은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30]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은 2020년 6월 22일에 밝혀졌다.[31]
2020년 11월 26일,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32]
2. 1. N번방
2019년 2월,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운영자가 텔레그램에 '1번방'부터 '8번방'(속칭 'n번방')까지 8개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성 착취 영상을 올렸다.[84] '갓갓'은 트위터 일탈계정(자신의 알몸이나 성관계, 자위행위 등을 찍어서 올리는 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을 만들었다.[85][86] 이후 '갓갓'은 '켈리'라는 닉네임의 운영자에게 n번방을 물려주고 잠적했다. '와치맨'이라는 닉네임의 운영자는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에 n번방 링크를 올려 홍보했다.[85][86] N번방은 2019년 9월에 사라졌지만, 다른 유사한 방들이 계속 생겨났다.[86]2. 2. 박사방
'박사'라는 닉네임의 운영자가 운영한 '박사방'은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하고 암호화폐 결제로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었다.[87] 2019년 7월에 등장한 '박사'는 여성들에게 '고액 스폰(성매매) 알바'를 제안하며 접근했고, 신상 정보와 누드 사진 등을 이용해 협박하여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올리게 했다. 박사방은 N번방과 달리 주 피해자층이 20~30대 여성이었으나,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88][87] 보도가 시작되자 '박사'는 기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유포하기도 했다.[89]2. 3. 모방 범죄 우려
n번방은 이를 모방한 박사방을 낳았고, 이외에도 모방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92][93][94][95] 실제로 2020년 10월 30일, 조주빈을 따라 성 착취물을 되판 10대들이 1심에서 2년 또는 1년, 보호 처분을 받기도 했다.[96]처음부터 제2의 소라넷을 자처하며 일종의 모방 범죄로 시작된 이 사건은, n번방이 다시 박사방을 낳는 등 2020년 3월까지 무수한 모방 범죄를 발생시켰다. 수사가 시작되자 텔레그램에서 디스코드 (소프트웨어)로 플랫폼을 옮긴 계정만도 약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규모가 작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2. 4. 보도와 수사 경위
2018년 12월 대구에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성폭행 동영상이 n번방에 유통되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성폭행 용의자는 검거되었으나, 경찰은 성폭행을 지시한 인물(후에 문형욱으로 밝혀짐)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97]2019년 1월, 서울신문은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아동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입 취재를 통해 보도했다.[100] 같은 해 4월, 시사저널은 텔레그램이 불법 촬영물 공유를 위한 범죄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101] 8월 2일, 전자신문은 n번방 사건에 대해 최초로 보도했다.[102]
전자신문은 1차 보도에서 텔레그램 성 착취가 이루어진 경위를 기술적으로 분석했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피싱 방식의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하고, 유출된 정보나 신체 노출 사진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추가로 강제로 촬영된 신체 노출 영상이 유포되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불법 촬영물 영상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해당 영상이 공유되는 채팅방 입장권이 고가에 판매된다는 사실도 이때부터 알려졌다.
8월 12일 2차 보도에서 기자수첩 형식을 빌려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공유 실태를 고발했다. 당시 사용되던 '노예방'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했으며, 피해자에게 자학, 고문, 성매매 강요까지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다루었다. 같은 운영자가 노예방을 10개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파생 노예방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 실태가 기사에 언급되었다.
이후 익명의 대학생 2명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의 신고와 제보가 이어졌다.[103] 2019년 7월 이들의 신고와 9월 이들의 제1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 수상 및 보도, 자료 제공 이후 강원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104] 같은 해 11월, 한겨레 김완 기자가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기사를 게시했다. 이후 특별취재단이 구성되어 11월 25일부터 연속 기획 보도를 한겨레 1면에 올리면서 n번방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105]
2020년 1월 17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다루었다.[106]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당시 바른미래당 소속)가 1월 19일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언급했고,[107] 2월 19일에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108] 정의당은 1월 20일 여성본부 논평을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고,[109] 2월 14일 긴급 집담회를 개최했다.[110] 3월 12일, 국회 여가위에서 텔레그램 성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119]
2020년 2월 9일, 66명의 n번방 사건 동조자가 검거되었다.[120] 같은 날 경찰청은 경찰청장 산하 사이버테러수사대에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 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하고, 4대 사이버 성폭력 유통망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121]
3월 17일 '박사'로 추정되는 피의자와 일당 14명이 검거됐다.[122] 3월 20일 기준으로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으며, n번방 창시자 '갓갓'에 대한 추적도 계속되고 있다.[126]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박사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28]
3월 23일 SBS에서 최초로 ‘박사방’ 용의자 신상을 공개했다.[130] 이어 3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한 공식적인 신상공개처분이 내려졌다.[131] 용의자는 1995년생 조주빈으로, 성범죄자로서 신상공개처분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다.[131]
3월 25일, 거제시청 8급 현직 공무원 천 모[132]가 박사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후 직위 해제되었다.[133]
3월 26일, 경찰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 5곳을 압수 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했다.[134]
2020년 12월 31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활동이 종료되었다. 약 9개월간 3천 575명을 검거해 그중 245명을 구속했다. 이후 단속은 전국 각 지역 시도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에서 이어질 것이고, 특히 '위장 수사'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135]
3. 규모 추정
2020년 2월,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방 60여 개를 발견했으며, 참여자는 단순 취합하여 26만여 명이라고 추정했다. 이 중 한 곳에서는 참여자가 2만여 명, 평균 온라인 인원이 1천 명 이상으로 큰 규모였다. 경찰은 여러 방의 중복 인원과 부계정을 고려하여 실제 이용자를 1만 명~3만 명으로 추산했다.[136][137] 2020년 3월, 경찰은 성 착취 영상 유포 및 소지자까지 포함한 가담자가 약 6만 명이라고 발표했다.[83]
2020년 3월 20일, 프로젝트 ReSET은 디스코드 내 디지털 성범죄 서버가 112개에 달했고, 가해자는 단순 추산 시 30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다.[62]
4. 주요 피의자
N번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는 다음과 같다.
| N번방 | 박사방 | |||
|---|---|---|---|---|
| 문("갓갓") | → | 신("켈리") | ← | 조("박사") 강("부따") 이("이기야") 이("태평양") “사마귀” 최 모 남경읍 |
| ↑ | ↑ | |||
| 제2 n번방 | 고담방 | |||
| 배("로리대장태범") | 전("와치맨") |
- '''조주빈''' ("박사"):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하여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암호화폐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했다.[14] 2019년 7월에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등장하여 여성들을 협박해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게 한 후, 해당 콘텐츠를 업로드했다.[15][16]
- '''문형욱''' ("갓갓"): N번방의 최초 운영자이다.[139]
- '''신 모''' ("켈리"):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운영자이다.[139]
이 외에도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이 모(태평양), 최 모, 남경읍 등이 주요 피의자로 알려져 있다.
4. 1. N번방 운영자 및 공범
2019년 2월, 가해자들이 성 착취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이 디시인사이드의 야구 갤러리, 수능 갤러리, 일베저장소 등의 커뮤니티에 알려졌다.[84] 닉네임 ‘갓갓’은 트위터 일탈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목표로 삼아 해킹 링크를 보내 신상정보를 얻은 뒤, 이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을 강제로 찍게 하였다. 이렇게 만든 영상들은 ‘1번방’부터 ‘8번방’(속칭 ‘n번방’)까지 여덟 개의 채팅방에 올려졌고, 이후 'n번방'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는 ‘켈리‘라는 닉네임에게 방을 물려주고 잠적하였다. ‘워치맨’은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에 그 링크를 올려 접속하게 했다. N번방 사건은 주 피해자층이 미성년자인 사건으로, 박사방보다 범죄의 강도가 높다.[85][86]| N번방 | 박사방 | |||
|---|---|---|---|---|
| 문("갓갓") | → | 신("켈리") | ← | 조("박사") 강("부따") 이("이기야") |
| ↑ | ↑ | |||
| 2번방 | 고담방 | |||
| 배("로리대장태범") | 전("바바리맨") |
- '''워치맨''': 2019년 9월 구속. 38세 회사원으로, 이전에도 음란물 유포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n번방 대중화 설계자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텔레그램 n번방과의 관련성이 밝혀짐에 따라 변론 재개 신청이 이루어졌다.
- '''로리대장태범''': 2019년 11월 경찰에 체포된 10대. n번방을 모방하여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했다. "갓갓" 잠복 후, "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했으며, 피해자는 여자 중학생 3명이다.
- '''박사''': 2020년 3월 17일, 경찰은 "박사"로 추정되는 조주빈을 공범 14명과 함께 검거했다. 조주빈은 인천의 한 공업 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다고 한다.
- '''태평양''': 2020년 3월 26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이었지만,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 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설치한 16세 피의자가 지난달 구속되어 검찰에 넘겨진 것이 확인되었다.
- '''이기야''': 2020년 4월 28일, 경찰청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육군 일등병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다.
- '''부따''': 2020년 4월 7일, "박사방" 참가자를 모집하여 얻은 범죄 수익금(가상 화폐)을 조주빈에게 준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체포되었으며,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다. 2020년 4월 16일, "박사방" 공동 운영자 강훈(18)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4. 1. 1. 문형욱 (“갓갓”)
2020년 5월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세)을 체포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14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수사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141]2020년 5월 13일 경북지방경찰청은 문형욱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문형욱은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1995년생으로, 한경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142][143]
2021년 4월 대구지방법원은 문형욱에게 징역 34년과 전자발찌 30년을 선고하였다.[144] 이후 항소심(대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4. 1. 2. 신 모 (“켈리”)
2019년 9월, 경찰은 '갓갓'에게서 n번방을 물려받은 전 운영자 신 모(닉네임 '켈리', 30대 남성)를 구속했다.[58] 신 모는 아청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에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징역 2년, 취업제한 5년, 추징금 23970000KRW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취업제한 3년, 23970000KRW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춘천지법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대량 소지하고 수사기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해 죄질이 중하다"고 보았으나, 신 모가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방식을 알리고, 점조직 형태의 유포자를 검거하거나 추적할 단서 등을 제공했다는 점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여한 점을 특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더불어 신 모는 1심에서 11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해왔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고 신 모만 항소했으며, 신 모는 2심을 진행하는 춘천지법 형사부에도 반성문을 1차례 제출하였다.[59]2020년 3월 25일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항소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 등을 추적·검거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들며,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등 향후 항소심 공판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음란물 제작 관여 여부와 소위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유무 등을 보완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145] 춘천지법은 26일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4월 22일로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 단, 법원이 변론을 재개해도 검찰이 추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법원은 1심에서 판결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146] 2020년 4월 20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4월 17일 신 모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로 인해 재판을 종결했다. 이로서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147]
4. 1. 3. 안승진 (“코태”)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공범으로, 2020년 6월 22일에 신상이 공개되었다.[148] 검찰은 2020년 9월 24일 안승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149]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안승진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어 징역 10년형이 확정되었다.4. 1. 4. 기타 피의자
추적단불꽃에 따르면 2019년까지 활발히 활동했던 n번방 가담자들 중 ‘키로이’, ‘똥집튀김’, ‘체스터’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이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185]4. 2. 고담방 운영자
2019년 2월, "갓갓"이라는 인물이 "1번방"부터 "8번방"(속칭 "n번방")까지 8개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올리고, "켈리"라는 닉네임의 인물에게 방을 넘겨주었다. "와치맨"은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에 링크를 올려 사람들이 접근하게 했다.[43]4. 2. 1. 전 모 (“와치맨”)
2019년 9월, '와치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38세 회사원 전 모 씨가 구속되었다. 전 씨는 이전에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으며,[150] n번방의 대중화 설계자로 알려졌다.[151] 전 씨는 불법 촬영물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텔레그램 n번방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변론이 재개되었다.[152]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4. 3. 제2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은 8개의 단체방(이 때문에 "N번방"이라는 이름이 붙음)을 개설하고 성 착취물을 업로드했다.[13] "N번방"을 물려받은 이전 운영자 신 씨는 30대 남성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19년 9월에 경찰에 구금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6]"N번방"을 유행시킨 주범 "바바리맨"은 2019년 9월에 체포된 38세의 회사원 전 씨로,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 씨는 불법 촬영물 게시 사이트 운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문형욱(닉네임 갓갓)은 2020년 5월에 체포되어[26] 5월 12일에 구속되었으며,[27] 5월 13일에 신상이 공개되었다.[28][29] 2021년 4월,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30] 공범 안승진은 2020년 6월 22일에 밝혀졌다.[31]
4. 3. 1. 배 모 (“로리대장태범”)
2019년 11월 경찰은 '로리대장태범' 배 모(10대)를 체포했다. 배 모는 n번방을 모방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하였다.[153] 배 모는 '갓갓' 잠적 이후 'Project N'(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했으며, 피해자는 여중생 3명이다.[154]2020년 3월 3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155]
2020년 6월 5일, 배 모는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157] 2심에서 검찰과 피의자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4. 3. 2. 류 모 ("슬픈고양이")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8년형을 구형받아 재판 중이다.[158]4. 4. 박사방 운영자 및 공범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조주빈이 운영한 채팅방으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하고 암호화폐 결제로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하다.[87] '박사'는 2019년 7월에 등장하여, 여성들을 협박해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어 올리게 했다.[88][87] 보도가 시작되자 '박사'는 기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유포하기도 했다.[89]주범 조주빈이 체포되었지만, 그의 공범과 돈을 받고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사용자들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했지만, 5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채팅방에서 공유한 사용자들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서명했다.[20] 박사방의 회원 수는 유료 및 무료 사용자를 모두 포함하여 15,000명으로 확인되었다.[21]
2020년 3월 25일, 한국의 가상화폐 운영사들은 N번방 운영자 및 구독자들이 가상화폐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 대해 당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4월 27일까지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여 약 40명이 식별되었다.[22]
조주빈 외에도 여러 공범들이 있었다. 2019년 9월에는 'N번방'을 유행시킨 주범으로 알려진 '바바리맨' 닉네임의 38세 회사원 전 모씨가 체포되었고, 같은 시기 '갓갓'에게서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닉네임의 30대 남성 신 모씨도 구속되었다. 2020년에는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 '태평양' 이 모군, 그리고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 등이 검거되거나 신상이 공개되었다.
| 닉네임 | 본명 | 역할 | 검거 및 신상 공개 | 형량 |
|---|---|---|---|---|
| 갓갓 | 문형욱 | N번방 개설자 | 2020년 5월 12일 검거, 5월 13일 신상 공개[28][29] | 징역 34년[30] |
| 와치맨 | 전 모씨 | N번방 홍보 | 2019년 9월 구속 |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재판 진행 중) |
| 켈리 | 신 모씨 | N번방 운영 승계 | 2019년 9월 구속 | 징역 1년 |
| 로리대장태범 | 배 모군 | N번방 모방,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 2019년 11월 체포 | (정보 없음) |
| 박사 | 조주빈 | 박사방 운영 | 2020년 3월 17일 검거, 3월 24일 신상 공개 | 징역 42년 |
| 태평양 | 이 모군 | 박사방 운영진, 별도 성 착취물 공유방 운영 | 2020년 2월 구속, 검찰 송치 |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
| 이기야 | 이원호 | 박사방 활동, 영상 유포 및 홍보 | 2020년 4월 3일 체포, 4월 28일 신상 공개 | 징역 12년 |
| (불명) | 최 모씨 | 전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불법 유출 | 2020년 4월 10일 검찰 송치 | (정보 없음) |
| 부따 | 강훈 | 박사방 참여자 모집, 범죄 수익금 전달 | 2020년 4월 7일 체포, 4월 16일 신상 공개 | 징역 15년 |
| 사마귀 | (불명) |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 | 미검거 | (정보 없음) |
| DI | 남경읍 |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 공범 | 2020년 7월 6일 구속, 7월 15일 신상 공개 | 징역 15년 |
4. 4. 1. 조주빈 (“박사”)
2020년 3월 17일, 경찰은 '박사'로 추정되는 조주빈을 공범 14명과 함께 검거했다.[122] '박사'는 2019년 7월에 등장하여, 일반인 여성들에게 '고액 스폰(성매매) 알바를 하겠느냐'며 접근했고, 이에 응한 여성들에게서 신상정보와 누드 사진 등을 얻어낸 뒤 이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협박하여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올리게 했다.[88][87]‘박사’라는 닉네임이 운영한 ‘박사방’은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하고 암호화폐 결제로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었기에 가장 유명하다.[87] N번방과는 달리 주 피해자층은 20~30대 여성이었으나, 중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등 다양한 피해자 연령대를 보유한 사건이다.[88]
SBS는 2020년 3월 23일 "박사방"의 피의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23] 3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공식적인 신상 공개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공식적인 신상 공개 조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례였다.
조주빈은 인천의 한 공업 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다고 한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이기도 한 정황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2020년 11월 26일,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32] 이후 2021년 10월에 42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40]
4. 4. 2. 이 모 (“태평양”)
2020년 3월 26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이었다가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 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만든 16세 피의자 '태평양'이 구속되어 검찰에 넘겨졌다.[159] '태평양'이 운영한 텔레그램 방에는 음란물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올라왔고, 피해자 성 착취 영상과 성희롱 영상 등이 다수 있었다.[159] 그는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유지되었고, 상고했으나 취하하여 형이 확정되었다.4. 4. 3. 이원호 (“이기야”)
2020년 4월 3일, 당시 군인이었던 이원호 일병은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수백 번에 걸쳐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에게 체포되었다.[160][161][162][163] 2020년 4월 14일, 군사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군 검찰에 송치하였다.[164]2020년 4월 28일, 경찰청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원호 일병의 신상이 공개되었다.[165][166]
2021년 1월 20일, 1심에서 징역 12년 및 신상정보공개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167] 2021년 4월 22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168] 2021년 10월 14일, 3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4. 4. 4. 최 모 (전 사회복무요원)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중에는 손석희 JTBC 사장의 차종과 차량 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169]2020년 4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였다.[170]
4. 4. 5. 강훈 (“부따”)
2020년 4월 7일,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얻은 범죄수익금(가상화폐)을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171]2020년 4월 8일, SNS에서 강훈의 신상과 학창 시절 사진이 공개되었다.[172] 게시글에 따르면 강훈은 2001년생으로 서울에 거주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173]
2020년 4월 9일, 오전에 경찰청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 공개를 검토하였다.[174] 4월 10일, 경찰청신상공개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에 해당하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175]
2020년 4월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강훈이 2001년생으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 판단했다.[176] 4월 16일,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177] 같은 날 강훈은 신상정보 공개 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였다.[178]
2020년 5월 2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인문사회학부에 입학한 강훈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179]
2020년 12월 8일, 검찰은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외에 전자발찌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신상 공개 등도 명령했다.[180]
2021년 7월 20일,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하였다.[181] 2심에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 4. 6. “사마귀”
'부따', '이기야', '태평양'과 함께 조주빈이 공동 운영한 공범 4명 중 1명으로 지목되었다.[182][183] 2020년 5월 대구의 한 40대 남성이 자신을 '사마귀'라고 허위 신고하는 사건이 있었다.[184] 현재는 경상도 거주 박씨가 유력하다고 하였지만, 이미 증거는 사라진 상태이다. 2020년 10월 기준 '태양', '당나귀' 등과 함께 박사방 관련 주요 피의자 중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인물이다.[185]4. 4. 7. 남경읍 (DI)
2020년 7월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남경읍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남경읍(29)은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 등)를 받으며,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186] 7월 6일 구속되었으며, 7월 15일 경찰이 남경읍을 서울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넘기기 위해 호송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되었다.[187]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2심과 3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4. 5. 기타 피의자
요약에서 제시된 "2020년 11월, 'n번방', '박사방'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승려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는 내용은 원본 소스에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섹션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섹션에는 아무 내용도 작성할 수 없다.4. 5. 1. 공무원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0년 10월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번방·박사방에 참여한 현직 공무원은 149명이었다.[188] 이들은 군인·군무원(128명), 교사(8명),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4명), 소방(2명), 국립대병원 직원·보호관찰직 공무원·공무원(각 1명) 등으로 구성되었다.[188]같은 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n번방 성착취물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최근까지 초등학교 담임을 맡는 등 교직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189]
4. 5. 2. 언론인
MBC 소속 기자가 박사방에 700000KRW을 송금하는 등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정황이 확인되어 해고되었다.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주장을 펴며 해고에 불복했으나 재심 인사위에서 재차 해고 결정을 받았다. 이후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190] 경찰은 전 MBC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191]4. 5. 3. 종교인
요약에서 제시된 "2020년 11월, 'n번방', '박사방'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승려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는 내용은 원본 소스에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섹션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섹션에는 아무 내용도 작성할 수 없다.5. 국민청원 및 정부의 제도적 대응
2020년 1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제 공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19,705명이 동의했다. 3월 1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과 전문을 공개하며, 텔레그램 등 사이버 성 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 구성, (2) 다방면의 국제 협력 추진, (3) 발견된 범죄 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 및 국세청 통보, (4)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활동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37]
2020년 1월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10만 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경찰의 국제 협력 수사, 디지털 성범죄 담당 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상향, 수사 기관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요구했다. 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되었으나, 3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에 청원의 취지가 반영되었다는 이유였으나,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Project ReSET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딥페이크 관련 내용만 다루고 있어, 양형 기준 강화, 수사 시스템 개선, 국제 공조 수사 등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97][198][199]
3월 18일과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핵심 피의자 '박사'와 텔레그램 비밀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3월 24일까지 각각 257만 명 이상, 185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박사' 신상 공개 청원은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했다. 3월 24일,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청원에 답변하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마련을 약속했다.
3월 2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처리 기한 6개월,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3주 이내로 단축한 것이다.[193]
5. 1. N번방 방지법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제정된 여러 법률 개정안을 통칭한다. 이 법안들은 불법 촬영물 유포, 소지, 시청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개정된 주요 법률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 | 주요 내용 |
|---|---|
| 성폭력처벌법 |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처벌, 특수강도강간 등 모의 시 예비·음모죄 처벌, 불법 촬영·제작 법정형 상향 |
| 형법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 (만 13세 → 만 16세), 강간·유사강간 모의 시 예비·음모죄 처벌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 환수 관련 입증 책임 완화 |
| 청소년성보호법 |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명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 확대 |
5. 1. 1.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개정 전에는 불법 촬영물의 배포, 판매, 임대 및 제공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법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매,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207]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유포자를 처벌하고 형량을 높이는 규칙을 명확히 했다.새로운 규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각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수 강도 및 강간의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 및 공모 혐의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촬영 및 제작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5. 1. 2. 형법 개정안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되었다.[207]7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협박이 실제 범죄로 이어졌는지 입증되지 않아 가해자들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강간·유사강간을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207]
5. 1.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개별 범죄와 범죄 수익 간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어렵다"는 견해는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207]5. 1. 4.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명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였다.[207] [36]6. 사회적 영향 및 평가
N번방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및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19]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폭로한 활동가 박지현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기용하기도 했다.[55]
전문가들은 N번방 사건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208][209]
-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 공조 수사 협조 요청
- 디지털 성범죄 전담 기구 신설
- 양형 기준 강화 및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한 강력한 제도 마련
- 함정 수사 허용
- 플랫폼에 대한 처벌
또한, '디지털 집단 성폭력', '성착취' 등의 새로운 개념과 죄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210]
그러나, 일부에서는 N번방 사건이 온라인 익명성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가해자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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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성착취범의 평범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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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132]
뉴스
"착하고 착실했다"···'박사방' 8급 공무원, 거제선 모범 공무원
https://news.joins.c[...]
중앙일보
[133]
뉴스
조주빈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8급 공무원…직위해제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134]
뉴스
박사방' 유료회원 색출 본격화…경찰, 암호화폐 거래자료 확보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35]
뉴스
디지털성범죄 특수본, 조주빈 등 3천575명 검거·245명 구속
https://www.yna.co.k[...]
연합뉴스
[136]
보도자료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착취 종식까지 멈추지 않는다"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http://www.sisters.o[...]
2020-02-14
[137]
뉴스
'[단독] 최대 3만5천명 참여…'제2의 박사방' 텔레그램 성착취물방 또 있었다'
https://www.mk.co.kr[...]
2020-03-24
[138]
뉴스
n번방, 가상화폐 결제 탓에 추적 어렵다?…"꼬리 잡힐 것"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139]
웹인용
성착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20대 남성(종합)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0-11-01
[140]
뉴스
성착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20대 남성(종합)
https://news.naver.c[...]
2020-05-11
[141]
뉴스
n번방 설계자 '갓갓'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https://news.naver.c[...]
2020-05-12
[142]
뉴스
n번방 원조 ‘갓갓’은 안성 사는 24세 대학생 문형욱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0-05-13
[143]
뉴스
'갓갓' 문형욱, 그는 OO대학교에서 건축학도를 꿈꿨다
https://www.wikitree[...]
위키트리
[144]
웹인용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전자발찌 30년
http://www.00news.co[...]
2021-04-08
[145]
뉴스
'n번방' 물려받은 '켈리' 2심 변론재개…검찰 "n번방 사건인 것 몰랐다" 해명
http://www.newspim.c[...]
뉴스핌
2020-03-25
[146]
뉴스
n번방 물려받은 켈리 변론재개…검찰, 추가 혐의 찾아낼까(종합)
https://www.news1.kr[...]
뉴스1
2020-03-26
[147]
뉴스
'n번방' 갓갓 2대 운영자 켈리 항소취하…징역1년 확정 : 검찰 항소 안해 신씨의 항소취하 만으로 재판 종결
https://www.news1.kr[...]
뉴스1
2020-04-20
[148]
웹인용
'n번방' 피해자 협박한 20대 신상공개…25세 안승진
https://m-yna-co-kr.[...]
연합뉴스
2020-10-17
[149]
웹인용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에 검찰 징역 20년 구형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0-10-18
[150]
뉴스
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은 이미 구속…내달 선고 예정
https://www.seoul.co[...]
서울신문
2020-03-24
[151]
뉴스
"와치맨이 판 깔았다" 38살 평범한 회사원이 N번방 대중화 설계자
https://m.nocutnews.[...]
노컷뉴스
2020-03-25
[152]
뉴스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檢은 고작 징역 3년6개월 구형 왜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20-03-24
[153]
뉴스
'갓갓' 모방 '제2n번방' 운영자 또 있다…닉네임 '로리대장태범'
https://www.yna.co.k[...]
연합뉴스
[154]
뉴스
‘n번방’ 물려받은 ‘켈리’ , 모방범 ‘로리대장태범’ 모두 춘천서 재판
https://news.naver.c[...]
강원일보
2020-03-26
[155]
뉴스
‘제2 n번방’ 로리대장태범 범행 인정…여중생 성 착취물 유포
https://news.naver.c[...]
서울신문
2020-03-31
[156]
뉴스
검찰, '제2n번방' 운영 로리대장태범 죄명 추가 등 공소장 변경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0-05-01
[157]
뉴스
제2n번방' 주범 10대 징역 10년 '법정최고형'…공범도 중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58]
뉴스
‘제2 n번방’ 운영자, 항소심서 장기 10년 구형… 소년법상 최고형
https://biz.chosun.c[...]
조선일보
2020-11-25
[159]
뉴스
박사 후계 노린 16세 '태평양' 잡혔다..2만회원 '원정대' 운영
https://news.v.daum.[...]
뉴스1
[160]
웹인용
"[속보] 조주빈 공범 현역 육군 일병 긴급 체포"
https://news.naver.c[...]
2020-04-03
[161]
웹인용
"[단독]군사경찰, 조주빈과 박사방 '공동운영' 현역 일병 긴급체포"
https://news.naver.c[...]
2020-04-03
[162]
웹인용
조주빈 공범 '이기야'는 '현역 군인'…軍 "엄정 처리"
http://www.inews24.c[...]
2020-04-03
[163]
웹인용
군복무 중인 조주빈 공범 '이기야' 긴급체포…휴대전화 등 압수
https://news.naver.c[...]
2020-04-04
[164]
뉴스
박사방 공범 ‘이기야’ 육군 일병 군 검찰 송치
https://news.naver.c[...]
서울신문
2020-04-14
[165]
뉴스
'박사방' 공범 육군 일병 신상공개 오늘 결정
https://news.naver.c[...]
아시아경제
2020-04-28
[166]
뉴스
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
https://news.chosun.[...]
조선일보
2020-04-28
[167]
웹인용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징역 12년 선고
http://m.hani.co.kr/[...]
한겨레
2021-01-21
[168]
웹인용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2심에서도 징역 12년 선고
https://m.nocutnews.[...]
노컷뉴스
2021-07-26
[169]
웹인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 구속…法 "피해 극심·도망 우려"(종합)
https://news.naver.c[...]
이데일리
2021-01-22
[170]
뉴스
'박사방' 조주빈에 17명 개인정보 넘긴 전 공익요원 검찰 송치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71]
뉴스
조주빈 도와 '박사방' 관리한 18세 공범 '부따' 구속영장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72]
뉴스
옷 갈아입는 여학생 훔쳐보던 강훈, 現인서울 인문대생
https://www.msn.com/[...]
국민일보
[173]
뉴스
박사방 공동운영 '부따' 온라인에 신상공개
http://www.topstarne[...]
topstarnews
[174]
뉴스
조주빈 공범 '부따'는 10대 미성년자…경찰, 신상공개 검토
http://news.tvchosun[...]
TV조선
[175]
뉴스
디지털 성범죄자 30%가 10대…경찰 “미성년자 신상공개 불가능
https://www.seoul.co[...]
서울신문
[176]
뉴스
경찰, 조주빈 공범 19살 '부따' 신상공개위 열기로
http://news.tvchosun[...]
tv조선
[177]
뉴스
조주빈 공범 '부따'는 2001년생 강훈···내일 얼굴 공개한다
https://news.joins.c[...]
중앙일보
[178]
웹인용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공익보다 인권침해 더 크다"
https://mnews.joins.[...]
중앙일보
2020-12-08
[179]
뉴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따' 강훈 퇴학...다른 가담자들은?
https://www.tfmedia.[...]
조세금융신문
[180]
웹인용
검찰,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박사방 2인자"
https://m-yna-co-kr.[...]
연합뉴스
2020-12-08
[181]
웹인용
검찰, '박사방' 강훈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https://m.nocutnews.[...]
노컷뉴스
2021-07-26
[182]
뉴스
n번방 ‘갓갓’ 검거 지지부진…박사방 ‘사마귀’ 오리무중
https://www.news1.kr[...]
뉴스1
2020-04-16
[183]
뉴스
조주빈 '붓다·사마귀·이기야·태평양'과…30개 방 공동운영
http://news.jtbc.joi[...]
JTBC뉴스
2020-04-02
[184]
뉴스
"내가 박사방 조주빈 공범 사마귀"…대구서 40대 남성 허위 신고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0-05-13
[185]
뉴스
“박사방·n번방 피고들, 재판서 감형 받기 쉬워”
http://news.heraldco[...]
해럴드경제
2020-10-14
[186]
뉴스
조주빈 성착취 도운 공범 29세 남경읍 송치…추가 신상공개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0-07-15
[187]
뉴스
"'조주빈 공범' 29세 남경읍, '혐의 인정하냐' 묻자 고개 끄덕(종합)"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0-07-15
[188]
뉴스
N번방·박사방 입장한 가해자에 경찰과 초등교사도 있었다
http://www.womennews[...]
여성신문
2020-10-20
[189]
뉴스
초등학교 담임이 박사방 유료회원…교사 4명 수사 중
http://news.tf.co.kr[...]
더팩트
2020-10-15
[190]
뉴스
‘해고불복’ 박사방 가입 기자에 MBC, 재차 확정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20-07-04
[191]
뉴스
"'박사방 70만원 송금' 전 MBC 기자 기소의견 송치"
https://newsis.com/v[...]
뉴시스
2020-10-22
[192]
뉴스
검찰,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8년 구형
https://news.sbs.co.[...]
SBS
2020-11-23
[193]
뉴스
정부, ‘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청 신속 처리키로…3개월→3주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194]
웹사이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
2020-01-02
[195]
웹사이트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
2020-01-15
[196]
웹인용
"[2000205]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최유라외 100,000인)"
http://likms.assembl[...]
2020-03-04
[197]
간행물
‘국회 청원 1호’ 법안은 없다
https://drive.google[...]
Project ReSET
2020-03-09
[198]
뉴스
“국회청원 1호 ‘텔레그램 n번방’ 법안, 사실은 통과 안 됐다”
https://www.vop.co.k[...]
민중의 소리
2020-03-09
[199]
간행물
국회의 청원 졸속 처리를 규탄한다
https://drive.google[...]
DSE 처벌 × ReSET
2020-03-11
[200]
뉴스
“n번방 사건, 잘 모르는데” 1호 청원 ‘졸속 처리’한 국회 회의록 보니…
https://www.vop.co.k[...]
민중의 소리
2020-03-12
[201]
뉴스
“예술작품이라 생각하고 만들 수 있지 않냐” 딥페이크 처벌법 만든 고위공직자들의 안이한 현실인식
https://khan.co.kr/v[...]
경향신문
2020-03-18
[202]
뉴스
‘N번방 청원’ 졸속처리, 사실일까?
http://mn.kbs.co.kr/[...]
KBS
2020-03-23
[203]
웹사이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https://www1.preside[...]
2020-03-18
[204]
웹사이트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https://www1.preside[...]
2020-03-20
[205]
뉴스
정치권, 최대 화두 떠오른 N번방 사건…野, 가해자 영웅 조국 비난도
https://news.naver.c[...]
이데일리
2020-03-23
[206]
뉴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청와대 ‘n번방’ 청원 답변
https://news.naver.c[...]
채널A
2020-03-24
[207]
뉴스
n번방 방지법’ 통과…성착취물 소지·시청해도 3년 이하 징역
http://www.hani.co.k[...]
[208]
뉴스
이수정 "n번방? 아동 유인하는 모든 행위 처벌해야"
https://m.nocutnews.[...]
CBS
2019-03-03
[209]
뉴스
‘n번방 사건'은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http://www.ltn.kr/ne[...]
법률방송
2019-03-10
[210]
뉴스
"'N번방' 새로운 '박사' 또 있다… ‘디지털 집단 성폭력’ 도입 필요해"
http://www.womennews[...]
여성신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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